지난 10월24일 국토부 아동주거지원정책 발표 후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하는 토론회
서울·경기·인천 30가정 심층면접 통해 공적 지원을 받아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례 연구
[경기=광교신문]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은 아동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조정식, 박덕흠, 박홍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는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2013년 아동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 캠페인을 시작으로 2017년, 2018년 경기도를 중심으로 연구사업 및 정책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주거권 보장을 위한 옹호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토론회를 3년간 공동 주최한 조정식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아동 주거권 보장 등의 대책이 발표되면서 사회가 점차 아동의 주거권에 대해 관심을 주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돼 아동의 주거권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와 개선방안'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들의 실태를 알리고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연구를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는 지난 여름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0가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해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부본부장 등의 연구진과 함께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30사례 심층면접결과 열악한 주거는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 아토피 등의 신체적 질병, 자존감 하락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공공 지원을 받는 영역에서도 최저주거기준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최 소장은 “심층면접 결과, 열악한 주거는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과 아토피 등의 신체적 질병, 자존감 하락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공공지원을 받는 영역에서도 최저주거기준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동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 선진국 최저주거기준의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을 탐색하며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아동의 주거권 향상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열악한 주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실태를 알리고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권 보장 최전선에서 옹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의 옹호자로서 아동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고 근본적인 이슈 해결을 위한 인식변화 및 정책개선 등의 옹호활동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