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 2000여명 참석, 특례시 도입 필요성 적극 공감
특례시란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커진 덩치에 맞게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데, 시 담당부서에서 이런 특례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나아가 자치분권의 조기정착을 앞당기고자 순회교육을 기획했다.
이번 교육은 약 3개월간 고양시 39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직능단체 회원들과 주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강사로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과위원장 및 고양시정연구원 원장을 재임 중인 이재은 원장과 시정연구원 소속 이창균·전성훈 박사, 고양시 자치분권협의회 이성우 위원 등 총 4명이 초빙되어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자치분권과 특례시 제도의 개념 특례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도시규모에 비해 겪는 행정·복지서비스의 불합리성 자치분권 시대의 시민들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춰 소통 및 공감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 원장은 교육을 통해 “고양시는 인구 106만의 광역시급 도시 규모지만, 인구 3~5만 도시와 같은 획일적인 자치 제도를 적용받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특례시는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당연한 제도”고 설명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주민은 “그동안 특례시가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잘 알게 됐다”며 “하루 빨리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어 특례시로 인해 고양시민들의 당연한 권리가 회복되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교육은 동별 상황에 맞춰 1~2시간 강의로 진행됐으며 특례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특례시 지정으로 인한 세금이 증가하는지,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시민 역할이 무엇인지, 인구가 많은 동은 분동이 가능한지 등 자유로운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특례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관심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앞으로도 자치분권과 특례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 희망하는 시민들을 고양시 고객관계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문자 전달 등을 통해 특례시 등 시정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염원이 상당히 높다”며 “특례시 지정이 시민 수혜와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20대 국회 내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특례시 법제화를 강조했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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