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철저한 관리 촉구
김경근 의원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관련, 미징수 건수와 금액, 사유를 질의 후, 55건에 5억 9천만원으로서 사유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정말 경제적 어려움으로 못 내고 있는지 따져 물으면서 징수하지 못한 것은 교육청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통해 강제로 징수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장기간 미수건은 왜 소송을 하지 않는지 문제제기를 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윤봉춘 재무담당관은 앞으로 재산조회 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압류 등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에서 조차도 학교부지 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도 모르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측량해서 명확하게 경계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받는다고 강조하면서 미수금액을 못받을 것 같으면 매각하는 것이 낫다고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데만 매몰이 되어 있어서 기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공유재산이면 공유재산답게 거기에 걸맞는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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