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유영호 의원이 지난 3년간 개최실적 없는 경기도 내 실국 산하 위원회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
유영호 의원은 개최실적이 없는 실국 산하 위원회 운영과 불합리한 기금 운용이 부적절하다며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경기도 내 소관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들에서 지난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실국 운영 전체 위원회 227개 중 17개에 달한다며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영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산하 실국 위원회 중 ‘16년부터 ’18년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못 한 위원회가 17개에나 달한다”며 위원 위촉에 관한 추천기준 및 운영 제반은 물론 위원회 시스템 정비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임종철 실장은 “지난 1년간 열리지 못한 기조실 소관 위원회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와 ‘사회보상성과사업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회 별 사정도 있지만 홍보부족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들과 협력해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유영호 의원은 소관 실국의 기금 정비와 관련해,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도의회 용역 결과에서도 기금 정비가 시급하고 개선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지지부진한 처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임종철 실장은 “현재 기금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불용액이 남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재 원금은 사용하도록 주문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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