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시키는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
수원시의회,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시키는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
  • 지용진
  • 승인 2019.10.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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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시키는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

[수원=광교신문] 수원시의회가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일방적인 매칭사업 추진으로 과도한 예산부담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지출 외에 복지비용 증가로 해마다 재정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방적인 매칭사업 추진으로 기초 지자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지자체와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고 시행을 강요하는 것은 광역과 기초지자체 모두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분담 비율을 30%가 아닌 50%로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박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매칭사업 증가로 인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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