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도로, 문화시설 등 민간개발사업 시 무상귀속하거나 기부채납(이하 귀속․채납)하는 도시 기반시설 공사에도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참여한다.
종래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한해 자문을 맡았던 설계자문위원들이 이제는 민간이 시행해 귀속․채납하는 모든 기반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초기단계부터 검토를 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민간이 추진하는 기반시설 공사는 관계법상 감독공무원을 지정할 수 없었으며,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다하고 종합적 설계도서 검토가 미흡한 데다 체계적인 현장점검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민간사업이 공동주택 등의 사업을 위주로 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준공기한에 임박해 서두르는 경우가 많아 부실시공이 우려돼 왔다.
이와함께 귀속․채납의 대상이 종래 도로나 공원 위주에서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어 민간이 추진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 및 체계적인 현장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는 사업초기단계인 인․허가 및 승인 시부터 설계의 적정성 검토와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조례가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특정분야의 전문가들로서,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과 타당성,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등의 사항에 대해 각 공정별, 분야별로 검토와 심의 및 점검을 하게 된다.
또한 위원들은 담당공무원과 함께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업완료 후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하의 관로 및 구조물의 기초공사, 노반상태나 포장상태 등을 전문성을 가지고 사전에 확인․점검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설계의 적정성 등의 검토는 인․허가 등의 기간 내에 현장설명회와 함께 진행해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현장점검도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참여범위 확대는 민간사업이 추진하는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향후 유지․관리 시 예산절감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