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문서 팔당상수원의 각종 중복규제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경기도의 부족한 지원 질타..
팔당상수원은 우리나라 인구 절반에 가까운 2,500만명의 수도권 주민이 사용하는 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로 인한 동북부 7개 시군의 피해를 금액으로 산출한결과 2007년 경기개발연구원 추산 134조원에서 2014년 KDI 국제대학원 추산 155조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들 지역에 대해 경기도의 턱없이 부족한 지원을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는 중첩규제로 인해 매년 약1조원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종합적인 개념과 원칙의 설정없이 행정구역 단위로 일방적으로 지정된 규제보다는 향후의 규제 권역에 대한 관리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지사가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정의 핵심가치는 ‘공정’이며, 최대한 억울한 지역이 없게 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동북부 7개 시군이 중첩규제로 도민들이 희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2019년 기준 직·간접적 피해를 합산하면 200조를 상회할 수도 있다고 본다. 도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실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교통혼잡과 주민들의 정식적 피해를 야기하는 물류단지 과밀화 문제, 광주시-성남시 간 지방도 338호선 전체구간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지원 약속 이행 촉구, 남한산성 지역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주차요금 감면 촉구 등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지용진
poust@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