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광교신문]유승민 의원까지 문재인 대통령 공격에 나섰다. 유 의원은 그동안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작심한 듯 수위도 높았다. 문 대통령이 가짜 뉴스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이 진짜 가짜 뉴스를 만든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의 경제와 관련한 시각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 전문가다.

유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이 전날 말하자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허풍과 착시야말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진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허세를 부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초체력을 더 키울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제 성장의 가장 정확한 척도는 잠재성장률”이라며 “이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 의원의 말이 맞다. 잠재성장률은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려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 일본 변수가 생겨 더 악화시켰다.

그는 “1997년 IMF 위기 이후만 보더라도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은 추락해 왔다”면서 “이대로 가면 1%대, 0%대의 잠재성장률에 곧 진입하게 되고 머지않아 마이너스로 추락할 거라는 게 대다수 경제학자의 공통된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경제 펀더멘탈, 기초체력은 매우 허약해진 것이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진실”이라고 상기시켰다.

유 의원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애써 만들려는 이유도 그것이 기초체력을 키우는 최고의 생태계이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세금만 펑펑 쓴다고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와 안보는 나라의 기둥인데, 보수와 진보 누가 정권을 잡든 5년마다 1%포인트씩 기초체력을 까먹는 이 기막힌 현실을 직시하고, 이 늪에서 한국경제를 건져내는 방법을 찾아 나서자. 대통령은 이 경고와 제안을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올들어 계속 내리막이다. 수출만 해도 그렇다. 지난 달까지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하니 누가 믿겠는가. 대통령 말은 무게가 있어야 한다. 남이 듣고 웃을 말을 하면 안 된다. 유 의원의 말도 귀담아 듣기 바란다.

오풍연 칼럼니스트
오풍연 칼럼니스트
  • 1979년 대전고 졸업
  • 198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86년 KBS PD, 서울신문 기자 동시 합격
  • 1996년 서울신문 시경 캡
  • 1997년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 2000 ~ 2003년 청와대 출입기자(간사)
  • 2006 ~ 2008년 서울신문 제작국장
  • 2009년 서울신문 법조大기자
  • 2009 ~ 2012년 법무부 정책위원
  • 2011 ~ 2012년 서울신문 문화홍보국장
  • 2012. 10 ~ 2016. 10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 2012. 09 ~ 2017. 02 대경대 초빙교수
  • 2016. 10 ~ 2017. 09 휴넷 사회행복실 이사
  • 2017. 10 ~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 2018. 05 ~ 현재 오풍연 칼럼방 대표
  • 2021. 05 '윤석열의 운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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