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부시장 주재 하에 규제건의과제 관계자들이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수준 높은 과제를 발굴함은 물론 과제에 대한 해결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오늘 논의된 과제는 ,오프라인상의 3자 유통을 위한 즉석제조판매가공업 규제 개선,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기준 완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대리운전 기간 제한 개선, 총 3건으로 이들 규제는 경기도 소관부서 의견 검토 및 자문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태정 부시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토론한 과제들은 소상공인과 시민 생활 속 밀접한 규제 애로사항으로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경기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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