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신속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 펼친다

[화성=광교신문] 화성시는 화성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기도와 규제혁파 시·군 간담회를 지난 16일 가졌다.

이날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적극행정지원팀장, 담당주무관과 화성시 박덕순 부시장(주재), 예산법무과장, 규제개혁추진팀장, 소관부서와 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 2인  등이 참여했다.
 
규제개혁 발굴과제 설명, 전문가 자문, 토의 등으로 진행, 쌀겨(미강) 폐기물 분류 제외 및 재활용 규제 해소,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대상 확대 등, 주택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매각 등이 건의됐다.

규제개혁 추진 절차는 예비과제 검토(시‧군↔도)
▶ 과제확정(간담회 개최) ▶ 개선추진(도, 시‧군)
▶ 중점과제 선정(도 규제위) ▶ 시군평가 순이다.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은 “경기도와의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전년도 규제개선 성과를 보면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과 규제개선으로 법령 개정 완료 5건, 법령 개정 수용(진행) 8건 등 총 1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