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경쟁력 없어,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은 늙어가는 느낌

[오풍연 칼럼=광교신문]대통령과 여당 대표. 정부와 당을 아우르는 두 축이다. 둘이 잘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 무엇보다 생기가 없다. 늙어가는 느낌이다. 경제도 엉망이다. 게다가 남북관계도 순탄치 않다. 한미 관계 역시 예전만 못하다. 문재인 정부 2년 성적표라고 할까.

먼저 문재인 대통령을 본다. 2017년 5월 10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탄핵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집권당에선 누가 나와도 되지 않을 판이었다. 당의 총재(?)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탄핵당했는데 누가 집권당을 계속 밀겠는가. 문재인 진영은 촛불 혁명에 의해 태어난 촛불 정부라고 자랑한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문재인이 그동안 뭘 했는지 생각해 보라. 내 기억에는 적폐청산과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밖에 없다. 물론 과거의 잘못된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 피로감이 느껴진다. 허구한날 적폐타령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적폐청산을 하려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끝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다. 모든 것을 적폐로 몰아 그렇다.

그렇다고 남북미 관계가 좋아졌는가. 작년 4월 남북정상회담은 평가할 만하다. 9월 평양 방문도 좋았다. 그 다음부터 틀어졌다. 지난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도 결렬됐다. 현재는 꽉 막힌 상태다. 미국이라는 변수 때문이다. 솔직히 미국은 한국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네 이익에 부합하면 그대로 밀고 나간다. 한국은 안중에 없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에 낀 형국이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다. 뭘 했는지 묻고 싶다. 소득주도성장 얘기는 쑥 들어갔다. 국민들도 싫어하는 까닭이다. 요즘은 혁신성장, 포용국가 얘기를 한다. 그것 역시 공허하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네이밍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피부에 와 닿아야 하는데 메아리로만 들린다. 최저임금 인상은 눈에 띈다.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는 측면에서.

당은 어떤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7선의 국회의원으로 장관, 총리를 모두 지냈다. 본인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한다. 착각은 자유라고 하던가. 꼭 그런 모습이다. 이해찬이 어떤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혼자 독백을 하는 것 같다.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번 4·3 보궐선거에서도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기초 의원까지 세 곳에 후보를 내고도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이해찬은 참신성도 없다. 노회함만 남아 있다. 정치를 보는 감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읽을 수 없다. 이해찬 체제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까. 나는 비관적으로 본다. 민심이 그것을 말해주었다. PK지역에서도 민주당에 대해 회초리를 들었다. 창원성산은 후보 단일화로, 통영고성은 큰 표 차로 심판을 받았다. 이해찬도 물러나는 것이 맞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마찬가지로 밉상이다. 민심아닐까.

오풍연 칼럼니스트
오풍연 칼럼니스트
  • 1979년 대전고 졸업
  • 198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86년 KBS PD, 서울신문 기자 동시 합격
  • 1996년 서울신문 시경 캡
  • 1997년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 2000 ~ 2003년 청와대 출입기자(간사)
  • 2006 ~ 2008년 서울신문 제작국장
  • 2009년 서울신문 법조大기자
  • 2009 ~ 2012년 법무부 정책위원
  • 2011 ~ 2012년 서울신문 문화홍보국장
  • 2012. 10 ~ 2016. 10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 2012. 09 ~ 2017. 02 대경대 초빙교수
  • 2016. 10 ~ 2017. 09 휴넷 사회행복실 이사
  • 2017. 10 ~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 2018. 05 ~ 현재 오풍연 칼럼방 대표
  • 2021. 05 '윤석열의 운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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