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규정 무시하고 안내표지판을 멋대로 설치
[문중선의 善Bar=광교신문]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교통 안전을 위해서 도로에 설치된 교통표지판과 안내표지판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서초구청과 용인시청과 같은 자치단체들이 상급 기관인 국토부의 규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안내표지판을
버젓이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법과 규정을 지키라고 강요하던 자치단체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정한 규정도 무시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와 교통 안전 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나 관인엄기와 같은 경구들은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대하고, 자신에게는 추상같이 엄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야 말로, 대인춘풍 지기추상의 자세로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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