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로안내 표지판이 광고 간판 같아
[문중선의 善Bar=광교신문]
어제 오후에 취재한 것인데, 동영상 변환과 편집에 애로사항이 생겨서 이제야 올립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자주 보는 도로 안내 표지판 가운데는 사설 안내 표지판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설치했겠습니다만, 마치 광고 간판과도 같은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자치단체들은 사설 도로안내표지판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이를 어기고 마구잡이로 설치한 사설 표지판도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사설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에는
시청이나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가로 125센치미터 세로 85센치미터를 넘을 수 없고,
도서관과 관광지같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로 125센치미터 세로 55센치미터 이하의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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