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재명은 타격 불가피

[오풍연 칼럼=광교신문]이재명 지사와 부인 김혜경은 어떻게 될까. 4일 김혜경이 수원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둘에 대한 검찰 조사는 끝난 것으로 본다.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기소여부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둘에 대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3가지다. 둘다 기소하거나, 한 명만 기소하는 경우, 둘 모두 불기소할 수도 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논쟁을 했을 것이다. 이재명이나 김혜경은 어느 것 하나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두 부인했다. 혐의가 없다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우리 검찰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다. 검사들의 의욕도 무시 못한다. 거물을 기소할 경우 성가를 높일 수 있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호락호락하게 물러날 검찰이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죄가 없는데도 기소해선 안 된다. 검찰도 이번 사건에 자존심을 걸고 훑어보지 않겠는가.

이재명이 기대하는 것은 둘다 불기소처분. 그럼 혐의를 벗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이재명은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은 3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지만 더 추가될 수도 있다. 이재명이 방패라면 검찰은 창이다. 창과 방패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둘 중 하나만 기소되더라도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신 김혜경이 기소되면 타격이 더 클 수도 있다. 부인을 위해 싸워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분이 약하다. 부인 재판을 위해 도정을 소홀히 하면 비난이 쏟아질 터. 이재명 자신이 기소돼도 마찬가지다. 이래저래 경기도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악은 둘다 기소되는 케이스다. 나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둘은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기소단계에서 검찰이 봐주기에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여겨진다. 둘의 자업자득 측면이 크다. 일단 기소한 뒤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릴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아마 이재명 부부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 같다.

이재명은 검찰이 어떤 처분을 하더라도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프레임으로 몰고 갈 개연성이 짙다. 정치적 희생양임을 강조할 터. 문제는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다. 이재명 부부는 지지파를 제외하곤 미운 털이 많이 박혔다. 부부가 거짓말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많다. 나 역시 이들 부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이미 주사위는 거의 던져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계추는 기소 쪽으르 기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 검찰은 최종 결정 전까지 법리검토에 매달릴 계획이다. 상대가 변호사 출신이라서 소홀히 할 수도 없다. 검찰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전에 결론이 나온다.

오풍연 칼럼니스트
오풍연 칼럼니스트
  • 1979년 대전고 졸업
  • 198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86년 KBS PD, 서울신문 기자 동시 합격
  • 1996년 서울신문 시경 캡
  • 1997년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 2000 ~ 2003년 청와대 출입기자(간사)
  • 2006 ~ 2008년 서울신문 제작국장
  • 2009년 서울신문 법조大기자
  • 2009 ~ 2012년 법무부 정책위원
  • 2011 ~ 2012년 서울신문 문화홍보국장
  • 2012. 10 ~ 2016. 10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 2012. 09 ~ 2017. 02 대경대 초빙교수
  • 2016. 10 ~ 2017. 09 휴넷 사회행복실 이사
  • 2017. 10 ~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 2018. 05 ~ 현재 오풍연 칼럼방 대표
  • 2021. 05 '윤석열의 운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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