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 없애라
靑 정책실장 없애라
  • 오풍연
  • 승인 2018.11.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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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도 "비워두라"고 촉구, 없애는 것이 최상

[오풍연 칼럼=광교신문]청와대 정책실장.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공공의 적이 된지 오래다. 그 사람이 한 일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 사고만 치지 않았나 여겨진다. 정책실장을 계속 두어야 할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본다. 정책실장은 옥상옥이다. 관련 수석이 있는데 그 자리를 둘 이유가 없다.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만들었다. 김병준 이정우 변양균 등이 그 자리를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없었다. 장관급 정책실장 대신 정책기획수석이 있었다. 수석 직제상 선임이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경제가 잘 돌아갔다. 물론 경제 규모는 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그렇더라도 꼭 정책실장이 있어야 하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정치권에서도 정책실장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주장한다. 손 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명하지 마시라. 빈자리로 남겨두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사령탑 교체와 관련 “(경제) 투톱을 경쟁시키면 싸움밖에 날 일이 없다”면서 “일자리 수석도 비워두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소득주도성장위원회 자리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경제수석은 소통 역할만 하면 된다”면서 “지금 이 위기를 시장에서 기업과 함께 헤쳐 나갈 실용적 시장주의자를 (경제 사령탑으로) 원한다. 대통령은 이를 알고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 대표의 말이 백번 옳다고 생각한다. 문제나 일으키는 정책실장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장하성 실장을 보자. 청와대는 장 실장에게 소득주도 성장을 맡겼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엉망진창이 됐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거의 모두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도 말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 비서실에는 장관급 실장만 세 개나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작은 청와대와도 맞지 않다. 이런 우스개 소리도 있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지 않는다. 수석들이 역할 분담을 잘 하면 된다. 장 실장이 교체될 경우 후임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이 거론된다. 김 수석은 여권 내에서도 적임자가 아니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손 대표의 말처럼 비워두든지, 아예 없애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적임자가 아닌 사람을 앉히면 또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다. 김수현 수석은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울지 몰라도 경제를 잘 모른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 사람이 정책실장 자리에 앉는다면 불행해진다.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는 내로남불이고, 일 잘 한다고 소문난 장관도 없다. 인복이 없어서 그럴까. 내편만 끼고 돌아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 국민을 보고 인사를 해라. 불행한 인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오풍연 대표
오풍연 대표
  • 1979년 대전고 졸업
  • 198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86년 KBS PD, 서울신문 기자 동시 합격
  • 1996년 서울신문 시경 캡
  • 1997년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 2000 ~ 2003년 청와대 출입기자(간사)
  • 2006 ~ 2008년 서울신문 제작국장
  • 2009년 서울신문 법조大기자
  • 2009 ~ 2012년 법무부 정책위원
  • 2011 ~ 2012년 서울신문 문화홍보국장
  • 2012. 10 ~ 2016. 10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 2012. 09 ~ 2017. 02 대경대 초빙교수
  • 2016. 10 ~ 2017. 09 휴넷 사회행복실 이사
  • 2017. 10 ~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 2018. 04 ~ 현재 메디포럼 고문
  • 2018. 05 ~ 현재 오풍연 칼럼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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