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해소
이번 교육은 대민접점에 있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규제개혁 공감대를 형성하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및 발굴을 위해 실시됐다.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원소연 소장의 강의로 행정규제와 규제개혁의 이해,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유형 및 사례 등의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유관우 주무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왜 규제개혁이 필요한지 인식할 수 있었으며,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매영 규제개혁법무팀장은 “시민 불편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이 없는 도시, 기업과 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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