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법정구속을 보는 눈
강용석 법정구속을 보는 눈
  • 오풍연
  • 승인 2018.10.2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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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즉각 항소

[오풍연 칼럼=광교신문]변호사 강용석이 24일 법정구속 됐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쇠고랑을 찬 것. 이처럼 실형을 선고하리라곤 예상하지 못 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엄격했다. 예상보다 강수를 뒀다.

혐의는 사문서위조.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래서 강용석도 집행유예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을 터. 강용석은 법정에서 항소할 것이냐고 묻자 "네"라고 했다.

앞서 김미나의 남편 조 모씨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는 소취하를 위해 조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취하서에 도장을 찍고, 법원에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법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고, 불륜 관계였던 김씨와 소취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비춰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용석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던 같다. 무엇보다 재판을 받는 태도가 불량해 괘씸죄(?)도 적용된 듯하다. 재판부도 이 점을 지적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조롱했다는 이유다. 구치소 방에서 뒤늦게 후회할지도 모르겠다.

강용석은 변호사로 출발해 국회의원, 방송인 등을 거쳐 유명세도 탔다. 게다가 김부선 사건까지 맡아 주목을 받았다. 거침 없는 입담으로 시선을 끈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구속됨에 따라 변론도 할 수 없게 됐다. 강용석 뿐만 아니라 김부선도 딱한 처지로 전락했다.

국회의원 당시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당에서 추방 당했다. 그 뒤 방송인으로 부활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도도맘 김씨와 불륜설이 불거지면서 방송에서 하차한 후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갔던 강용석이 마지막 하나 남은 타이틀까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강용석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서울대 재학시절이던 1991년 일찌감치 사법시험에도 패스한 수재다.

그런 강용석은 동정도 사지 못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관심을 모았지만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자기 불륜도 해결하지 못 하는 사람이 누구를 변호하느냐고 꼬집었다. 강용석에게 일말의 동정이라도 보내는 사람은 없었다. 강용석이 되돌아볼 대목이다.

강용석은 앞으로 항소 과정 등을 거쳐 실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변호사 영업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의 추락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구치소에서 인생무상을 곱씹을 것 같다.


오풍연 고문
오풍연 고문
  • 1979년 대전고 졸업
  • 198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86년 KBS PD, 서울신문 기자 동시 합격
  • 1996년 서울신문 시경 캡
  • 1997년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 2000 ~ 2003년 청와대 출입기자(간사)
  • 2006 ~ 2008년 서울신문 제작국장
  • 2009년 서울신문 법조大기자
  • 2009 ~ 2012년 법무부 정책위원
  • 2011 ~ 2012년 서울신문 문화홍보국장
  • 2012. 10 ~ 2016. 10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 2012. 09 ~ 2017. 02 대경대 초빙교수
  • 2016. 10 ~ 2017. 09 휴넷 사회행복실 이사
  • 2017. 10 ~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 2018. 04 ~ 현재 메디포럼 고문
  • 2018. 05 ~ 현재 오풍연 칼럼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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