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유럽순방 대북제재 완화 둘러싸고 비판

[오풍연 칼럼=광교신문]일본 언론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틈만 나면 한국을 흠집내려고 한다. 특히 남북 관계의 틈새를 벌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듯하다. 사촌 땅 사면 배아프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일본은 한국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어떻게든 생채기를 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에 대해서도 비아냥대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예정됐던 공동성명 채택이 북한을 둘러싼 온도차로 보류됐다고 EU 소식통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체 입수한 EU 작성 공동성명 초안에는 북한에 대해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계속 요구해 갈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면서 "압력과 제재 유지를 위해 힘쓰고,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기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사실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가 보류된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요리우리 신문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EU 공동성명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표현 때문에 무산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다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이미 그 표현이 들어 있어 굳이 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CVID라는 표현 때문에 한·EU 공동성명이 무산된 게 아니라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란 핵협정과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에서 EU가 우리에게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고 제안해서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억측을 불러일으킨다. 외교를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야당의 비판도 때론 약이 될 수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유럽 정상들과 만남, 아셈정상회의에서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아시아와 유럽국가들의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효과가 없었고 우리나라가 북한 입장을 대변해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이완시키려고 시도한다는 인상만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북핵 문제는 국제공조를 통해 풀어가야 하는데 주요 순방국 정상들 인식은 문 대통령의 구상과 사뭇 달랐다. 유럽은 북핵만큼이나 북한의 인권 상황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면서 "유럽 순방 평가가 아전인수식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순방 외교가 매번 성과를 거둘 순 없다. 그러나 이번 유럽 순방은 아쉬움이 남는다. 오보라 하더라도 외국 신문에 오르내리는 것이 그렇다. 보다 세밀한 외교를 당부한다.

오풍연 칼럼니스트
오풍연 칼럼니스트
  • 1979년 대전고 졸업
  • 198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86년 KBS PD, 서울신문 기자 동시 합격
  • 1996년 서울신문 시경 캡
  • 1997년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 2000 ~ 2003년 청와대 출입기자(간사)
  • 2006 ~ 2008년 서울신문 제작국장
  • 2009년 서울신문 법조大기자
  • 2009 ~ 2012년 법무부 정책위원
  • 2011 ~ 2012년 서울신문 문화홍보국장
  • 2012. 10 ~ 2016. 10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 2012. 09 ~ 2017. 02 대경대 초빙교수
  • 2016. 10 ~ 2017. 09 휴넷 사회행복실 이사
  • 2017. 10 ~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 2018. 05 ~ 현재 오풍연 칼럼방 대표
  • 2021. 05 '윤석열의 운명' 저자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 칼럼은 신문사의 논지와 견해에 있어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