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경제 더 힘 빠진다

[오풍연 칼럼=광교신문]한국경제가 바닥을 기고 있다.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률 등 모든 수치가 좋지 않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왜 이렇게 힘이 빠졌을까. 적폐 대상인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나아져야 하는데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나아진 게 없다. 올해는 그렇다치고 내년도 전망이 밝지 않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예측 기관들이 줄줄이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국내 여러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행 전망을 가장 신뢰하는 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9%와 2.8%에서 각각 2.7%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실제로 더 많이 떨어진 셈이다. 비교 기준인 올해 수치에서 0.2%포인트 낮아진 데서 또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3.7%로 봤다. 그러나 한국경제에는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최근 IMF가 발표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8%, 내년 2.6%다. 올해 전망치는 한은보다 0.1%포인트 높지만 내년엔 0.1%포인트 낮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2.8%로 IMF와 같은 전망치를 내놓았지만 내년에는 2.5%까지 떨어진다고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2.9%에서 내년 2.7%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만 올해 2.7%에서 2.8%로 올라간다고 예상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평균 성장률 전망치도 올해와 내년 각각 2.8%와 2.7%다.

여러 기관들의 전망으로 미루어 볼 때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게 분명해 보인다. 내가 경제전문가는 아니다. 예측할 능력도 없다. 나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내다본다.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에서 내년에는 8350원으로 오른다. 받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주는 입장에선 부담이 안 될 수 없다.

올해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을 쳤다. 문을 닫은 곳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치 않다. 내년에는 더 인상되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영세업자들은 타격이 크다. 벌써부터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걱정한다.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될 리는 없다. 그러나 교훈으로 삼을 필요는 있다. 무상복지의 끝은 곧 추락으로 이어진다. 퍼주기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하다.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기도 했다. 말을 했으면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내가 볼 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이미 낙제점을 받았다. 그렇다면 고치는 게 옳다.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는 아직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답답한 마음이다. 더 떨어진 다음에 바꾸면 시간이 너무 늦다. 아니라고 판단되면 즉각 수정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부터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 고집 피우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