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2.7%로 또 하향 조정, 내년도 암울

[오풍연 칼럼=광교신문]비판자의 입장에서 정부와 국회를 본다. 내가 볼 때는 가장 무능한 정부, 무능한 국회다. 둘다 활력을 잃었다. 그럼 국민만 피곤해진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치사만 하고, 국회는 제대로 견제를 못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 박근혜 탄핵 이후 생긴 현상이 아닌가 싶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쩌다 대통령이 됐다. ‘어대(어쩌다 대통령)’라고 할까.

정말 한국경제가 걱정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또 수정했다. 지난 7월 2.9%로 내린 뒤 석달만에 0.2%포인트 내렸다. 다른 지수도 좋지 않다. 내년도 나쁘다는 얘기다. 나는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곤 했다. 민간보다 정부 책임이 더 크다는 뜻이다.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경제는 엉망인데 외국만 돌아다니는 느낌을 준다. 정권의 성패는 경제성적표가 말해준다. 지금 같아선 역대 정부 중 꼴찌를 할 것 같다. 청와대 경제참모들도 문제다. 학자 출신들이 앉아있다보니 책상머리서 탁상공론만 하는지도 모르겠다. 경제, 소홀히 했다간 큰 코 다친다.

대통령의 순방외교도 무시할 수 없다. 외치도 내치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기간 중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는 식으로 치적을 자랑하곤 했다. 문 대통령이 그 기록을 갈아치울 듯하다. 다자간 국제회의에는 굳이 대통령이 안 가도 된다. 총리를 보내면 된다. 대통령이 국내에 남아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

경제 라인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 여러 번 촉구했지만 장하성-김동연 라인을 바꿔야 한다. 그들은 이미 시장에서도 버림받다시피 했다. 왜 둘을 감싸고 가는지 알 수 없다. 이들을 바꾸면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어서 그럴까. 이미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는 평균 이하다. 더 끌고가면 최악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못 하면 국회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세비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면서 국민의 가려운 데도 긁어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입법권이라는 큰 무기가 있다. 국민의 편에 서서 무엇을 할까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젯밥에만 더 신경쓰고 있는지 되돌아보라.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존재감이 너무 없다. 이번 국감기간 동안 단연 뜬 사람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백태를 공개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전원책의 칼날을 비켜나가려고만 하는 것. 그러니 국감에 전념할 수 없다. 21대 국회는 전원 물갈이를 했으면 좋겠다. 유권자인 우리가 나서자.

언론 역시 비판의 칼날이 무디어졌다. 권력에는 매서워야 한다. 정치 권력은 언론만이 비판할 수 있다. 특정 언론은 지금도 용비어천가를 부른다. 그래서는 미래가 없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자.

오풍연 칼럼니스트
오풍연 칼럼니스트
  • 1979년 대전고 졸업
  • 198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86년 KBS PD, 서울신문 기자 동시 합격
  • 1996년 서울신문 시경 캡
  • 1997년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 2000 ~ 2003년 청와대 출입기자(간사)
  • 2006 ~ 2008년 서울신문 제작국장
  • 2009년 서울신문 법조大기자
  • 2009 ~ 2012년 법무부 정책위원
  • 2011 ~ 2012년 서울신문 문화홍보국장
  • 2012. 10 ~ 2016. 10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 2012. 09 ~ 2017. 02 대경대 초빙교수
  • 2016. 10 ~ 2017. 09 휴넷 사회행복실 이사
  • 2017. 10 ~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 2018. 05 ~ 현재 오풍연 칼럼방 대표
  • 2021. 05 '윤석열의 운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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