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가 책임질 생각은 없는가

참 희한한 나라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용 대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은 말 이외에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대통령이 사퇴할 수야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청와대 참모나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내탓”이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인다. 문 대통령 인복이 없어서 그럴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다. “잘 될테니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다. 솔직히 제정신이지 묻고 싶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 경제 운용을 느낌으로 할 수는 없다. 학자 출신이라서 그럴까.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보고서 가운데 입맛에 맞는 자료만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얼굴이 두껍다는 생각이 든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그만이다. 지금 그런 형국이다. 책임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신리를 잃은 사람들과 같이 한들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이낙연 총리도 앵무새처럼 맞장구를 쳤다. 이 총리는 21일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포함한 국무위원 모두가 자리를 걸고 위기를 타개해야겠다"면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일자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추경예산을 두 차례 편성·집행하는 등 몸부림쳤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나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총리가 책임지고 사표를 제출했으면 한다. 이 총리도 "저 자신,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언행일치를 촉구한다. 고용 쇼크,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대통령도, 총리도 말로만 잘해보자고 해서는 안 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 총리가 경제전문가는 아니다. 총리만 책임질 일이 아니기도 하다. 극약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리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다. 경제를 잘 아는 총리가 사령탑이 돼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 이헌재, 윤증현 전 부총리를 추천한다. 두 사람은 경제에 정통하고, 리더십도 뛰어나다. 문 대통령도, 이 총리도 경제에 대한 개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총리가 살신성인하면 된다. 총리도 자리에 연연하면 안 된다. 책임지고 깨끗이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그럼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새판을 깔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누구도 총리 인책론을 제기하진 않았다. 총리가 물러나면 장하성-김동연 라인도 바뀔 것으로 본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영구불변은 없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