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 휴일 대책 논의는 ‘쇼’다

고용 쇼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청이 일요일인 19일 오후 모였다. 이것 또한 보여주기 위한 쇼다. 문재인 대통령을 의식해서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좀 알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 여당의 할 일이다.

솔직히 모이면 뭐하나. 특단의 대책이 나올 리 없다. 몇 번 얘기했지만 장하성-김동연 라인으론 안 된다. 둘을 모두 바꿔야 한다. 특히 장하성은 문제가 많다. 소득주도 성장. 말은 좋다. 그런데 결과는 총체적 위기다. 결론적으로 요구한다. 먼저 사람부터 바꿔라. 지금 사람으론 문제를 풀 수 없다.

긴급 당정청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리 경제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믿음 가는 사람이 있는가. 내 눈에는 무지렁이들만 모여 탁상공론을 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말들은 번지르르하게 한다. 진작 그렇게 했으면 될 일이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대책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그런 형국이다. 문 대통령부터 말로만 일자리를 외친다. 그런데 실효성은 찾아볼 수 없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부터 남탓을 하면 안 된다. “내 탓이오”라는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고용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고용문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요인, 경제요인, 정책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하성 실장은 "청와대는 현재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성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등 국민이 성장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장 실장 얘기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들린다. 나만 그럴까. 소득주도 성장도, 혁신성장도 아니다 싶으면 버려야 한다. 구호에만 집착하는 것 같은 인상은을 준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거기서 대책을 찾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책상에 앉아 이론적으로 “이러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영영 못 풀 수도 있다.

문 대통령에게 거듭 요구한다. 경제라인을 바꿔라. 무능한 관료들을 안고 갈 이유가 없다. 물론 사람을 바꾼다고 바로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김동연-장하성 라인은 시장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국정지지율 하락과도 무관치 않다.

담당 장관들도 느슨하긴 마찬가지다. 김대중 정부 의약분업을 실시할 때 이태복 복지부장관은 장관실에 간이침대를 갖다 놓고 상황을 챙긴 바 있다. 그런 각오라야만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통령부터 모범을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