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 어찌 할 건가..."대통령이 앞장서 일자리 챙겨야"

예상대로 였다. 7월 고용동향 발표 결과 8년 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일자리수석을 만들면 뭐하나.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업과 자영업자가 만든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규제 완화 등 측면지원을 해야 한다.

7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5000명 증가에 그쳤다.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6개월 만에 최악의 '고용쇼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명 증가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1월 33만4000명에서 2월 10만4000명으로 대폭 하락한 뒤 5월까지 10만명대 이하를 유지했다. 특히 5월에는 7만2000명 증가로 10만명대마저 붕괴됐으며 6월에는 10만명대를 '턱걸이' 했다.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만1000명 증가하면서 103만9000명을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7개월 연속 100만명대 실업자가 양산된 것이다. 전체 실업률은 3.7%를 기록했으며,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3%를 나타냈다. 전체 고용률은 61.3%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p) 하락했으며, 15~64세 고용률도 같은 기간 0.2p 하락한 67%를 나타냈다. 수치상으로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고용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일자리 대통령이 무색할 정도다. 문 대통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 같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업 문턱도 높아진다.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올 1월부터 7530원으로 인상됐다. 그 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내년에는 8350원으로 인상된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총 569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국세청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사후 검증)을 면제하기로 한 것도 사기진작 차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승희 국세청장으로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대책을 보고받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업종별로 연 수입이 도·소매업은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은 3억원, 서비스업은 1억 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519만명과 소상공인 50만명을 내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체 소규모 사업자 657만명 중 87% 수준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與野政) 상설 협의체 설치·가동에 합의한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 이 협의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집중 논의했으면 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챙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