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전9기 성남시민 뿔났다!
성남시의회는 고교무상교복 예산 즉시 통과시켜라.
성남시의회 제236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개회한다.
고교 무상교복, 청소년배당,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등이 포함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모두 민생 예산이다.
성남시의회는 그동안 민생을 외면했다. 고교무상교복 예산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와의 미협의를 명분으로 무조건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제 정부가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동의하면서 반대 명분이 사라졌다. 당연히 고교무상교복 예산은 즉시 통과되어야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동의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임시회를 즉시 개회하지 않았다. 민생을 살리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적극 나서지 않는 반서민 반민생 정당의 졸렬한 행동을 자행했다.
성남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지않고 시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챙겨왔다. 제236회 임시회 개최도 성남시가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개회가 되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고교무상교복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
경기도의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전국최초로 중·고교 무상교복을 시행한 용인은 중·고교에 진학한 학생 중 97.2%가 무상교복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걱정이 덜어지고 아이들의 교육복지권이 보장되었다. 시작은 성남이 하였으나 시행은 용인이 먼저 하는 웃지못할 결과가 되었다.
성남시민은 성남시의회의 정치적 책임과 자유한국당의 무조건적 반대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고교무상교복이 마지막 성남시의회에서 부결된다면 서민들의 교육복지 확대 정책을 파탄 낸 적폐세력으로 등극하게 된다.
무상교육은 헌법으로 명시되어 보장되는 존엄한 권리이며 입학금 수업료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복지혜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미 늦었다. 당장 고교무상교복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
전 국민이 고교무상교복 예산을 다루는 성남시의회를 주목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는 의회 회기때마다 쟁점이 되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시의원의 반대로 8차례나 부결됐다. 8전 9기 도전이다. 더는 물러설 곳도 없다.
이번에 고교무상교복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생결단의 각오로 민중당과 시민들은 성남시의회의 결정에 저항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버리고 기득권 수호에만 골몰하며 지역주민의 민의는 무시하는 행태로 고교무상교복 예산을 방해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끝도 없는 방해이며 정치적 탐욕이다.
자유한국당에게는 마지막 기회이다. 명분을 잃은 자유한국당이 고교무상교복 예산을 9번째 부결시킨다면 지방선거를 통해 성남시민들의 뜻을 힘으로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오만을 투표로써 심판할 것이다.
민중당은 2006년부터 무상교복 실현을 위해 서민들과 함께 해왔다.
오늘 민중당 성남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의 목소리는 성남시의회에 고교무상교복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는 절절한 염원을 전달하고자 함이다.
촛불시민혁명의 명령에 거스르는 어떤 정당과 세력도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이에 민중당 박우형 성남시장 후보와 김현경 경기도의원 후보, 신옥희 최성은 김영신 시의원 후보는 고교무상교복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마지막 성남시의회이다. 고교무상교복 예산 통과시켜라!
둘째, 자유한국당 명분없다. 기명투표로 결정하라!
셋째, 시민의 뜻이다. 정부가 동의한 고교무상교복 예산을 통과시켜라.
넷째, 9번째 부결 시, 자유한국당은 각오하라!
2018년 4월 3일
민중당 성남시장 후보 박우형
민중당 경기도의원 후보 김현경
민중당 사선거구 시의원 후보 신옥희
민중당 라선거구 시의원 후보 최성은
민중당 성남시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후보 김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