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갈등유발보다 법 절차를 먼저 지키길 바란다>
경기도의 성남시 제소 건은
성남시가 법과 절차를 지켰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벌써 수차례 설명했습니다.
모든 정책은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성남시가 산모건강지원사업과 무상교복지원사업의 요건에 맞게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복지부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시행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성남시는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법과 절차를 지킬 뿐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성남시도 앞으로 갈등 유발보다
법과 절차를 먼저 지키는데 노력하길 바랍니다.
2018. 2. 9.
경기도 대변인
경기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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