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최성 시장, 오는 14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발제
박승원 대표의원에 의하면,“최근 헌법 개정 대비 지방분권 관련 토론회가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토론회 주제 및 내용이 전문가 중심으로 기울어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지자체장 등의 지방분권 의견을 수렴해 지방분권 방향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모색했고, 그 결과 도의회와 기초지자체 간 지방분권 교감의 토론회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고양 최성 시장이 첫 테이프를 끊는 시군 순회 릴레이 지방분권 토론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1차로 열린다.
최성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최성 시장은 자치분권 개헌에 반드시 담아내야할 다섯 가지 핵심과제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선언, 자치법률,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사무의 보장과 보충성의 원칙 명시, 자치조세권 및 자지재정권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하고 지방정부의 종류 명시 등을 제언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주제발표와 토론에 앞서 경기도 강득구 연정부지사의 축사와 경기도의회 헌법개정특위 김유임 위원장의 '지방분권 개헌과 경기도의회의 역할' 이라는 특위 활동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토론회 좌장은 제4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달수 경기도의원이 맡아 진행할 것이다.
전문 패널로는 고양신문 이영아 사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노민호 실행위원,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하동현 교수, 지방정부학회 연구이사 서인석 교수 등이 참여해 언론, 시민사회, 학계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최성 시장에 이어 2차 시군 지방분권 토론회는 오는 12월 5일 15시 성남시청 산성누리실 3층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조광주 경기도의원이 맡을 예정이며, 이재명 시장은 생활세계 철학을 반영한“스스로의 운명 결정을 위한 시대적 요구, 지방분권”을 주제로 발제할 것이다.
3차 토론회는 오는 12월 8일 김포 유영록 시장이, 좌장을 맡은 조승현 경기도의원과“지방재정 확대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갈 것이며, 후속적으로 시장군수들의 신청이 이어지면, 오는 12월까지 토론회를 완료할 것이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면으로,“지방분권 토론회는 의정활동의 연장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가 주최/주관해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토론 내용이 지방분권 주제를 벗어난 정치적 성과나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니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광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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