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기고
선별적 복지 지원..."아이들 마음에 상처"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 네트워크협의회  |  desk@kg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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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6  1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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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을 따지며 정치적 계산과 권력을 가지기 위한 야바위 놀음을 한 시의원들의 모습 우리는 기억 합니다.’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 네트워크협의회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학부모로서 무상교육의 정책기조에 맞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무상교복을 우선적인 실시를 요구하며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본회의에서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예산 29억 먼저 만장일치로 통과 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부모로 발언하고 행동하다가 언어적 공격이나 그보다 더 나쁜 일에 시달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나서지 못 했던 학부모들이 나서서 ‘시민의 목소리“를 형성하여 제도적인 정치권에 그 목소리를 들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233회 임시회와 본회의 기간 동안 고교무상교복지원 예산 통과 촉구 기자회견 3회, 구글설문을 통한 시민청원 서명, 길거리서명, 1인 시위, 1인 릴레이시위, 시의회의장 면담, 각 당대표 면담, 24시간 비상행동 등 혼신의 힘을 다하며 강행군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무상교복예산통과를 바라는 퍼포먼스로 시의회동 인간띠잇기, 패러디 물(생수병에 우리는 지난 의회 때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라는 스티커를 붙인 생수),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사랑은 아무나 하나(원제)-성남은 왜 안하나?)등 학부모들의 염원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당론을 거론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33회 임시회 개회 후 무상교복 예산통과를 위해 성남시의회 김유석의장 면담을 통해 ‘고교무상교복예산통과 촉구와 정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며, 민주당의 강상태 대표의원을 만나 ‘4차례나 부결 되도록 민주당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의 질타와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강상태대표의원은 “학부모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들어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는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시의원들은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린 학부모들에게 막말과 고성을 일삼으며 "어디 학부모들이 감히"라는 말을 하며 학부모를 밀친 시의원도 있었습니다. 반대입장표명 요구에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고, 언론과 인터뷰도 했으니 찾아 보라.”는 대답으로 일축하였습니다. 그리곤 이재호 대표의원과 몇 명의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으로 입장표명을 대신 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대의민주주의로 시민이 뽑아 준 시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시민이 아닌 의원이 되니 시민이 우습게 보이시나요?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많은 쟁점에서 언제나 이견을 드러내야 함을 강조합니다. 민주주의는 완성을 지향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에서 합의를 해 나아가며 지키고 다듬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가치 입니다.

고교무상교복지원은 단순한 교복비 지원을 뛰어 넘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교육지원체제 구축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남시도 현재 교복지원을 선별적복지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선별적 복지로 지원을 받는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는 그 아이들의  몫인가요? 학교현장에서 입고, 먹고, 공부하는 것은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 복지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치주의를 운운하고,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며 복지부 협의와 조례상 지급방법의 법적 해석을 논하며 반대를 합리화 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무상교복예산통과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에 예산통과 무조건 만장일치로 통과 시키고, 지급방법은 협치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찬. 반 논란으로 학부모들의 마음이 부서지는 일을 하지말기를 바랬습니다.

오랜 기간 고교무상교복 지원 촉구 활동을 한 학부모님들을 '일부 학부모들'이라 말하며 '법과 원칙을 지키지 말라 가르치는 학부모'로 폄하 했습니다.

이번에도 자유한국당 시의원 15명과 바른정당 이기인의원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교복과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를 외면하는 반민생. 반교육 시의원들의 실체를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상교복 예산 부결 다음날 강원도로 2박3일 1인당 77만원, 황제 관광연수를 떠나신 자유한국당의원들은 시민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임을 물읍시다. 다음 지방 선거 때 투표로 보여 줍시다!

제233회 임시회의와 본회의를 지켜보며 당리당략을 따지며 정치적 계산과 권력을 가지기 위한 야바위 놀음을 한 시의원들을 우리는 기억 합니다.

성남시 학부모들은 시의회의 의원들보다 훨씬 성숙된 민주시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여로 네 번의 부결 때 보이지 않았던 미세한 변화인 무기명 표결에서 기명표결로 바뀐 것도 성과입니다. 그 결과 함께 활동하고 참여하여 인식 확산이 변화의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참여해도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이라고 느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가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위한 행동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다양한 의제들을 가정, 학교, 마을, 직장등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성남시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는 그 중심 역할을 할 겁니다.

2017.년 11월 6일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 네트워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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