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공사재개를 위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2003년 본시가지에 있던 인하병원 성남병원이 적자로 폐업하고 본시가지에 발생했던 의료공백사태를 극복하고 의료공공성과 시민건강권을 강화하고자 헌신했던 시민들은 성남시의료원의 주인이고 역사이다. 주인인 성남시민이 성남시의료원 공사중단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의료원 이사회(김경자 김남근 김은미 김창엽 박석운 박응철 신경천 신옥희 이수태 조승연 하동근)가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의료원 이사회의 안일한 대응에 시민의 한숨과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삼환기업 외에 성남시의료원 공사중단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단 말인가?
피해는 고스란히 100만 성남시민의 몫이고, 공공의료를 바라는 국민의 걱정은 태산같다. 성남시민의 염원이었던 성남시의료원 준공과 개원은 삼환건설의 법정관리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지금이라도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안전한 대책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 그 시작이 시민과의 소통이다.
19일 성남시는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삼환기업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계속 이행할 경우에는 조기 공사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또한 공사를 포기할 경우에도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등 공사 준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만, 공사 포기 시 보증이행업체 선정 등 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채권채무확정검사 등)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사 지연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성남시의 발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형식과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 세월호 참사와 판교 통풍구 추락 참사 당시 안전한 성남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성남시가 발표한 대책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공사중단으로 인한 시민의 고통과 걱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판교 통풍구 추락 참사 당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시민과 소통하던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성남시민의 절망과 답답함은 외면하고, 기술실무적인 해결방안만을 제시하여 시민의 불신은 높아가고 있다. 또한 20일 성남시의료원 법인이사회는 성남시의료원 공사중단에 대한 논의와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며 이사회를 마쳤다.
현재 공정률이 56%로 성남시의료원 준공과 개원이 언제될 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연기, 또 연기, 다시 연기, 벌써 세 번째이다. 성남시가 하면 전국 지자체의 표준이 된다는 자랑은 성남시의료원 설립에는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지경에 이르는 상황에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본시가지의 의료공백사태 지속, 성남시의료원 주변과 수정구 자영업자들의 민생문제, 노동자의 임금체불, 하도급업체의 문제, 태평동 주민들의 고통 등 산적한 현안은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현재 성남시의료원 개원준비를 위한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연기되었다. 성남시의료원에서 일하고자 준비했던 성남시민과 취업상담을 했던 청년들은 의료인력을 언제 뽑을지 모르는 상황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발주 및 추진 중인 사업, 물품구매 계획 등 성남시의료원 개원준비 실무작업과 일정이 전면 백지화되어 재검토 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 지경에 이르는 상황에도 시민과 공감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현재의 시련과 난관을 극복해 성남시의료원의 조속한 공사재개와 개원을 준비할 것이다.
이에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23일 오늘부터 성남시의료원 공사재개를 위한 1인 시민행동과 시민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의료원 이사회가 시민과 소통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의료원 이사회는 100만 성남시민에게 공사중단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소명을 하라!
둘째, 삼환건설은 즉각 성남시의료원 공사를 재개하라!
셋째,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민사회단체와 공식 간담회를 조속히 이행하라!
넷째, 성남시는 시민공청회를 실시하라!
다섯째, 성남시의료원 내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T/F팀을 구성하라!
2017년 10월 23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상임대표 김용진 이덕수 양미화 최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