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공사중단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성남시의료원 공사중단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시민이 만들어 가는 성남시의료원 건립운동이 벌써 15년입니다.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로 만든 성남시의료원은 100만 성남시민의 눈물과 땀이 어린 생명과도 같은 공공병원입니다. 성남시민의 역사이고 희망입니다.
2014년 10월 울트라건설 법정관리에 이어 10월 12일 성남시의료원 주시공사 삼환기업의 법정관리가 확정되었고,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11월17일~12월7일 삼환기업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한 뒤 2018년 1월1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 받습니다. 삼환기업은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현재 최소 6개월 이상은 성남시의료원 개원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성남시의료원 개원 소식을 기다리던 100만 성남시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비보입니다.
울트라건설과 삼환기업, 성남시의료원 주 시공사의 연이은 법정관리에 따른 공사중단사태는 일괄입찰(턴키방식) 계약체결과 부실 건설사의 저가 공사낙찰로 인한 예견된 사태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가 사태 악화를 초래한 측면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차가운 손을 비비며 시민 서명을 받던 시민단체 회원들과 보건의료 노동자들, 흔쾌히 서명해 주신 20만 명의 시민들,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이 외면할 때 시민의 힘으로 시립병원 한번 만들자며 주민발의 서명 용지에 이름 주민번호와 서명을 해주시던 3만 6천 여명의 주민발의자들, 100만 성남시민의 절망적인 질책이 들립니다.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단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은 지난 15년 동안 수없는 난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성남시민의 힘과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 조기 개원을 염원하는 성남시민의 심정은 착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아프면 맘껏 치료받을 수 있는 시민의 병원이 곧 개원한다는 희망을 갖고 기다리시던 시민들, 시민이 만든 병원에 취업하여 시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취업 상담을 했던 시민들, 그리고 본시가지 민생경제가 되살아난다며 희망을 갖던 자영업자들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러나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끝없이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가 지연되는 것 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정치적 책임공방이나 책임전가보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성남시민의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얻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성남시의료원 공사중단에 대한 현 상황을 성남시민에게 알리고 총의를 모아내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시민의 손을 잡으십시오.
더불어 성남시의료원 법인이사회 그리고 성남시의회, 제 정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남시의료원 공사중단에 대한 긴급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성남시의료원 공사재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공사중단에 대한 상황을 100만 성남시민에게 사실대로 공개하라!
둘째,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공사중단에 대해 성남시민에게 사과하라!
셋째,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공사재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성남시의료원은 즉시 법인이사회 산하에 TF팀을 구성하라!
다섯째, 주시공사 삼환기업은 성남시의료원 공사 재개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2017년 10월 18일
성남시의료원 공사중단에 대한 긴급시민토론회에 참석한 단체 일동
김용진 양미화 이덕수 최석곤(이상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재만(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처장), 백승우(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정책국장, 성남대안포럼 정책연구소장), 오영선(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김미희(한반도평화를 위한 평화행동 고문), 정형주(민중당 지방자치위원장) 이명렬(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김미라(민중당 성남시위원장), 김영신(금광동시민), 황선희(성남여성의전화 대표), 신옥희(성남여성회 공동대표), 신종수 정광용(이상 세월호성남대책회의 집행위원), 유위준(태평2동 주민), 백금주(도선산업 대표), 김준기(전 신구대 교수), 김종국(성남시민), 장주향(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 집행위원), 이은정(분당여성회장), 김현경(성남평화연대 집행위원장), 성남시민 등
[첨부자료] 긴급 시민토론회 참가자들의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1. 현 사태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서를 발표한다.
현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토론회 참가자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10.18(수) 보도자료로 배포한다. 명의는 참가자 연명으로 하고, 추후 단체 및 개인 연명을 추가한다.
2.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시민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다음주까지 시민사회에 제출한다.
3. 성남시의료원 법인 산하에 시민사회, 성남시, 성남시의료원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것을 성남시의료원 이사회에 촉구한다.
-10.20(금) 성남시의료원 이사 간담회 참관을 요구한다.
4.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성남시장-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성남시장에게 요구한다.
5. 현 사태에 대한 성남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성남시에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