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제도 개선 창구로 운영되던 ‘큐브’를 시민 생활 제도 전반으로 확대

▲ 화성시청
[화성=광교신문] 화성시가 이원화돼있던 규제(제도)개선 업무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 시키면서 업무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그간 규제개선 업무는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지만,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 창구인‘큐브’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담당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2013년부터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들과 마주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큐브를 운영해 153건의 개선과제 발굴과 15건의 법령개정 성과를 거뒀다.

이에 시는 인허가 제도개선에 한정됐던 큐브를 정책기획과로 이관하고 전 공무원으로 참여대상을 확대시켜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애로 관련 규제개선으로 약 2천 500억원의 투자유치와 1천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성과를 거둔 정책기획과는 큐브를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영민 기획조정실장은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시정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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