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신속한 소비자 문제 해결 위해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강화해야 –
최근 살충제 계란 및 발암물질 생리대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폭스바겐 연비조작 등 연이은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서,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를 사회적․제도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정부는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책임회피나 여론무마를 위한 일시적 대책에 머물러 왔다. 반복되는 소비자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해법이다.
신속한 소비자 문제 해결 위해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필요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소비자 문제는 국민보다는 공급자인 기업을 중시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발생했다. 그 처리 및 해결 과정에 있어서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희생자를 처우도 부실했다.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사태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더불어 제품의 생산과 유통, 표시광고 관리감독, 위해정보의 수집 등 정부의 부실한 정책집행이 원인이다.
최근 소비자들에게 공포로 확산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과 발암물질 생리대의 경우 소비자들의 주요 섭취 식품 및 생필품이기에 다수의 소비자 피해와 직결되어 있지만,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발생한 피해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부처를 통괄하는 소비자 정책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다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과정에서 소비자인 국민이 무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점점 복잡하고 다양화되어지는 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정책조정 및 조율을 할 수 있는 독립 된 소비자 행정기구가 절실하다.
소비자주권 지키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소비자들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 전 피해구제에 단계에서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최근 발암물질 생리대 피해자들은 스스로의 피해구제를 위한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와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사건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에 참여하고 진행된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자가 모두 소송에 참여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손해배상도 실제 손해액만 보상받을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은 불가능하다. 현재의 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해 아직까지 많은 소비자들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분쟁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즉,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것이다. 또한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벌배상제 도입과 입증책임 전환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집단적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독립적 소비자 행정기구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한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소비자들에게 필수불가결한 먹거리와 생필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줄 수 근본적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국회와 함께 하루속히 약속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 <끝>.
2017년 8월 28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 이 게시물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