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라
– 갈팡질팡 조세정책으로 국민들의 혼동과 불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서는 안돼 –
–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꼼수’를 답습하지 말아야 –
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협의에서 세제개편방안은 27일 당정협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협의회가 있기 전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이행을 위해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과 세출절감으로 조달한다고 했었다. 국정과제에는 별다른 구체적인 증세방안도 없었고, 재원조달 방안 또한 현실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날(2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작심한 듯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고, 논란이 커지자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사실상 증세를 피력 한 것이다. 증세는 국민과 시장에 있어 매우 민감하고,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와 여당, 대통령이 조기에 매듭지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당정의 세제개편방안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경실련은 증세에 찬성하지만 국민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키는 것 자체에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증세를 할 때에는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국민 설득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와 정치권, 언론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증세논쟁은 처음에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는 ‘부자증세’,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인상’ 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세제개편 문제가 편협하고도 이분화 되어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조세는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이분화 된 프레임으로만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형평성과 소득재분배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예외 없이 제대로 과세되는지, 부동산 보유세를 현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지 등도 함께 논의하여 세제개편방안에 담아야 한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꼼수’를 재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증세 없는 복지의 기조를 유지한 박근혜 정부는 추후 담뱃세 인상 꼼수와 부자감세 등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서 증세방안을 밝히지 않았다가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증세논의를 하고 있다. 논의되는 증세방안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과표 최고구간만 신설하는 정도로 언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과제이행을 위한 재원 178조원이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일부 증세, 세수자연 증가분 60.5조원을 포함한 83조 세입확충, 세출절감 95조원으로 가능하고, 더 이상 증세가 없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만약 추후에 또 다시 증세 언급을 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꼼수를 답습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국정과제 이행과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게 보여 진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을 터, 국정과제에 담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세제개편안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오는 27일 당정 협의에서는 무너진 조세형평 제고와 소득재분배 역할이 고려된 종합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2017년 7월 24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 이 게시물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