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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성매매지 폐쇄 확고한 '집행 촉구'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지원을 위한 연  |  desk@kg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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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4  2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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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행정기관의 확고한 집행을 촉구한다

성매매집결지는 오랜 세월 불법이지만 성매매가 합법인 것으로 믿게 하는 공간이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또한 일제 강점기 유곽형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성에 대한 성착취가 자행되고 있는 수원의 대표적 성매매집결지이다.

성매매가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폐쇄조치가 집행되지 않고 있고, 이것은 국민들에게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전국의 타지역은 시민들의 요구와 지차제의 노력으로 집결지의 폐쇄를 위한 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춘천의 성매매집결지 ‘난초촌’은 집결지폐쇄 과정에서 시책수립을 통해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다. 조례제정은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지원에 관한 지차체의 의지를 명문화하는데 의미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전주의 성매매집결지‘선미촌’은 지차체와 경찰, 여성인권단체와 지역주민이 다함께 협력해서 폐쇄를 진행 중이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은 선미촌을 여성인권착취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전주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상업적 공간이나 민간투자로 진행하지 않고 여성인권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 지역이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또한 민선6기 시민약속사업으로 수원역 주변의 도심기능 강화에 따른 환경개선의 필요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성매매방지법은 업주와 성매매 장소나 자금, 건물 등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알선행위자로 규정하여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그들의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업소는 폐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지역은 성매매로 불법수입을 취득한 토지주, 건물주 등에게 막대한 개발수익이 보장되는 지역이라는 모순적 위치에 놓여있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위치한 매산로 1가 일대 역시 수원역과 백화점, 호텔 등이 있는 경기남부지역의 최대 상권이다. 이러한 주변 분위기를 이용해 토지주와 건물주들은 최대한의 개발이익과 지대상승의 효과를 얻고자 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을 내세워 ‘생존권’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이용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역 언론을 통하여 이미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 경기일보 [수원역 집창촌 일대 땅값 폭등 투기바람?] 기사에 의하면 정비사업을 앞둔 집결지지역의 땅값이 최대 5배가 올랐고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집창존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진행하는 민간주도방식이기 때문에 시가 사업자체에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같은 달 경인일보는 [수원역집창촌에 청량리588 성매매 업주 및 종사자가 유입]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수년간 늦어진 도시정비로 인해 주변지가가 3~4배 상승하였고 업주들의 보상비만 더 늘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버젓이 영업 중이고 여성들은 성착취 현장에 있다. 집결지는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하는 공간으로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잘못된 통념을 지속하게 하였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묵인·방조하여 유지되어 온 집결지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을 향해 호객하는 여성들의 이미지만 부각되어 여성들만 낙인찍고 사회로부터 배제시켰다.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자세는 성매매업주들이 집결지폐쇄에 대한 지자체의 후퇴를 기대하게 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점점 노골화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집결지폐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성매매알선업자들은 개발이익을 채우고 여성들을 소외시키는 개발논리의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

행정기관인 수원시는 여성들의 인권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전폭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수년간 불법을 용인하고 방조한 책임성을 가지고 집결지폐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를 위한 여성인권지원연대(40개단체)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행정기관의 확고한 집행의지를 촉구하며, 분명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수원시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즉각 폐쇄하라

둘째, 수원시는 집결지폐쇄과정에서 여성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여성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라

셋째, 수원시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업주 및 토지, 건물주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 등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라

넷째, 행정기관인 수원시는 그동안 불법을 용인한 책임성 가지고

개발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정비하라

2017. 7. 10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지원을 위한 연대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어깨동무, 여성자활지원센터 모모이, 통합상담소), 수원시민단체협의회(극단성, 수원경실련, 수원나눔의집,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민예총, 수원문화360,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생협,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흥사단,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전교조수원초중등사립지회, 참교육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풍물굿패삶터) 수원여성회, 수원여성네트워크,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탁틴내일,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사회분과, 경기여성단체연합(고양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수원가족지원센터,새움터) 경기여성연대, 경지자주여성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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