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자치분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 김윤식 시흥시장
  • 승인 2017.05.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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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바랍니다.

“자치분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김윤식 시흥시장

2017년 5월 9일은 여느 대선일과는 달랐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이 만들어낸 ‘촛불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조기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자치분권, 권한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한 이번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분권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를 통해 국가 주도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권한이 집중된 중앙정부만으로 담아내기에는 대한민국의 규모가 많이 커졌고, 사회의 요구도 다양해 졌습니다. 국가 경쟁력 정체, 세월호 참사·메르스 사태 등 국가 비상사태 대응 실패,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등 과도한 중앙집권은 이제 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지방자치를 통해 자치분권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 다원화된 사회를 바탕으로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나갈 문재인 대통령께 바랍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자치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자치분권개헌을 바랍니다.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작용하는 헌법 제1조에 ‘자치분권국가’를 선언하여 자치분권을 구체적인 제도와 권리로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자치분권국가’에 걸맞는 지방자치 제도 개혁을 바랍니다.

개헌에 기반한 법률개정과 제도개혁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법규정을 지방의회가 결정하는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조직 및 인사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방사무 기능 배분 합리화,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주재정을 위한 지방재정 제도 개혁을 바랍니다.

지방정부가 재정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환 등 실질적인 재정이양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이 절실합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촛불민심과 이번 대선을 통해 분출된 시민의 소리에 부응하여 대한민국이 완전한 분권사회로 나아가야합니다. 개헌 논의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쪼개기로 이야기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의 확대,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자치분권형 국가개조만이 대한민국을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허울뿐인 지방자치를 넘어서 자치분권국가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17. 5. 10.

시흥시장 김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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