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총리 후탄핵’을 거부하여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 역사에 기록될 죄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황 대행은 특검기간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거대한 촛불의 한결같은 염원을 외면했습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 잡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끝끝내 거부한 것입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의 2인자로 국정농단에 부역한 장본인다운 결정입니다. 우리가 황 대행의 정의로움을 기대했던 것은 서쪽에서 해가 뜨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헛된 기대였을 뿐입니다. 

특검 수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비추어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 직접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황 대행이 특검수사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와 특검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국정농단 범죄수사를 중단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월권입니다. 헌정파괴범죄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황교안 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 1당인 민주당과 그 대선주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들은 ‘잿밥’에만 눈독 들이고 특검 기간 연장은 물론 개혁법안 처리에 아무런 관심도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이 오늘의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탄핵 전에 황교안 총리부터 교체하는 ‘선총리, 후탄핵’을 제안하였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특검이 내일이면 끝납니다. 2월 임시국회도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오늘 당장 ‘특검 기간 연장과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인 연석회의’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월 14일에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야권 대선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검기간 연장과 개혁입법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지혜를 모아 국민들께 희망을 드립시다.
  
 ‘잿밥’에만 관심 둘 것이 아니라 당장 개혁연대를 구성해서 시급한 개혁법안을 처리합시다.  나아가 대선 전에 개혁연정에 합의해서 개혁정부를 창출합시다. 2월 국회에서부터 180석 이상의 ‘개혁연대’를 구성하여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선 전에 ‘개혁연정’ 구성에 합의해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개혁연정’을 출범시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나갑시다.  


2017년 2월 27일 
국회의원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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