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언한대로 도입을 위한 행동에 나서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년간 무주택 세입자들이 간절하게 바라왔던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여전히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매번 국회가 열릴 때 마다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 이번에도 공수표로 끝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경실련은 민생을 외치는 국회가 민생과 가장 밀접한 주거권 보호를 위해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를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여야 간사간 소위에서 논의하는 법안을 협의해 상정하는데 이 단계에서 이미 제외된 것이다. 그간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기필코 도입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지 의문이다. 야당조차 의지가 없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것이 아니라면 오는 27일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야당은 기필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상정 후 입법화해야 한다.
최근 일부 언론 등은 ‘전세 값이 안정되고 있다’며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입주물량이 몰린 택지지구, 강남, 재건축 예정단지 등 일부의 현상일 뿐 여전히 전세 값은 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월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비 1월 아파트 중위 전세 값이 전국, 서울, 수도권, 지방권 등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중위 전세 값은 2.6억원으로 2015년 1월에 비해 5천만원이, 서울은 3.6억원으로 7천만원 상승했다. 재계약을 위해 2년간 소득으로 5천만원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빚을 내 전세 값을 올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더욱 외곽으로 떠나야만 하는 실정이다.
올해 대규모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제도도입이후 급등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해소되었으며,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전월세안정에 도움이 된다. 2012년 이후 수도권 전세 값이 44%상승했다. 정부가 우려했던 ‘제도도입 이후 급등’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이처럼 자신들을 선출해준 유권자들이 주거난에 수년간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전월세안정대책에 논쟁만 반복하고 있다. 야당을 비롯한 국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즉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근본적으로 비싼 집값과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거품제거대책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끝>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즉시 입법화하라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언한대로 도입을 위한 행동에 나서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년간 무주택 세입자들이 간절하게 바라왔던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여전히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매번 국회가 열릴 때 마다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 이번에도 공수표로 끝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경실련은 민생을 외치는 국회가 민생과 가장 밀접한 주거권 보호를 위해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를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여야 간사간 소위에서 논의하는 법안을 협의해 상정하는데 이 단계에서 이미 제외된 것이다. 그간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기필코 도입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지 의문이다. 야당조차 의지가 없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것이 아니라면 오는 27일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야당은 기필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상정 후 입법화해야 한다.
최근 일부 언론 등은 ‘전세 값이 안정되고 있다’며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입주물량이 몰린 택지지구, 강남, 재건축 예정단지 등 일부의 현상일 뿐 여전히 전세 값은 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월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비 1월 아파트 중위 전세 값이 전국, 서울, 수도권, 지방권 등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중위 전세 값은 2.6억원으로 2015년 1월에 비해 5천만원이, 서울은 3.6억원으로 7천만원 상승했다. 재계약을 위해 2년간 소득으로 5천만원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빚을 내 전세 값을 올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더욱 외곽으로 떠나야만 하는 실정이다.
올해 대규모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제도도입이후 급등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해소되었으며,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전월세안정에 도움이 된다. 2012년 이후 수도권 전세 값이 44%상승했다. 정부가 우려했던 ‘제도도입 이후 급등’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이처럼 자신들을 선출해준 유권자들이 주거난에 수년간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전월세안정대책에 논쟁만 반복하고 있다. 야당을 비롯한 국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즉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근본적으로 비싼 집값과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거품제거대책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2017년 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이 게시물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