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SK는 전경련 탈퇴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전경련은 1961년 창립 이래 각종 사건을 주도하며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헌정이래최악의 사태로 손꼽히는 국정농단 사태에서마저 전경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전경련 해체요구는 어느 때보다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작년 말 국정농단 청문회 중 삼성·현대차·LG·SK의 총수는 전경련 탈퇴의사를 밝혔다. 그 뒤 LG와 삼성은 전경련 회원탈퇴를 공식화 했지만 현대차와 SK는 아직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대차와 SK의 즉각적인 전경련 탈퇴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정경유착의 주범인 전경련 회원사로 남는다면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없다!
일부 기업인들은 전경련 해체 주장이 반(反)기업 정서에 의한 것이라며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 해체요구의 시작은 반기업정서가 아닌 전경련의 상습적인 정경유착 행위에서 기인한 것임을 분명이 한다. 국민여론 속에 일말의 반기업정서가 혼재해있다면 그조차 전경련의 정경유착 행위로 인해 촉발된 것이다. 정경유착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고질로서 재벌로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주원인이다. 양극화 및 불평등의 해결과 경제민주화 실현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정경유착의 적폐를 재현한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한 중대한 사건이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전경련 탈퇴를 약속한 국정농단 청문회는 국민적 관심도나 중요도로 봤을 때 여느 청문회보다도 엄중한 자리였다. 그럼에도 현대차와 SK는 회비납부거부와 활동중단 입장만을 비공식적으로 내비치며 탈퇴여부를 가늠하고 있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마저 저버리고 정경유착의 주범인 전경련의 회원사로 남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을 뿐더러 한국사회의 대표기업이 될 자격은 더더욱 없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대차와 SK는 지금이라도 즉시 회원탈퇴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둘째, LG·KT·삼성에 이어 OCI도 전경련 탈퇴의사 밝히면서 전경련 해체 흐름은 가속화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경련 해체 관련 여론을 모아본 결과 작년 10월 경제·경영 등 각 분야 전문가 312인이 전경련 해체촉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전경련 해체 찬성입장을, 새누리당은 조건부 해체입장을 밝혔다. 또한 30대 재벌회원사를 대상으로 전경련 회원탈퇴에 대해 공개질의를 한 결과 주식회사 OCI가 회원탈퇴 의사를 밝혔다. 전경련 해체 흐름이 안팎으로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은 1995년 비자금 사건, 1997년 세풍사건, 2002년 차떼기 사건, 2011년 기업별 로비대상 정치인 할당문건 사건, 2012년 국회의원 자녀 대상캠프 추진 등 정경유착 사건이 발각될 때마다 사과와 쇄신약속을 반복했지만 지금껏 아무런 개선도 보여준 바 없다. 이번 사태 이후 유력하게 거론되는 싱크탱크로의 쇄신방안 역시 2011년도 쇄신안의 재탕에 불과하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봤을 때 근본적인 해체를 배제한 어떠한 쇄신약속도 정경유착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맞아 사회전반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현대차와 SK를 비롯한 전경련 회원사들은 전경련의 과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신들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경련 회원사들은 회원탈퇴를 선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앞장설 때 비로소 지난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경련 회원사들은 더 이상의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전경련 회원탈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2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이 게시물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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