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9일) 진퇴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3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퇴진문제는 박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문제지, 국회에 책임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수사 개시와 국정조사 착수 등 퇴진 압박을 받는 박 대통령을 둘러싼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담화는 국회의 탄핵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퇴진할 것인지 퇴진방식에 대해 명확히 밝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또 다시 책임전가와 시간 끌기, 안일한 상황인식으로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렸다. 퇴진문제는 박 대통령 자신이 결정할 사안임에도 국회에 결정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올 뿐이다. 2차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약속도 저버린 박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을 쉽게 수용할 것이라고 신뢰하기도 어렵다. 또한 국회의 결정이 지지부진할 때 박 대통령이 퇴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국회에 있다는 책임전가도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는 생업을 포기한 채 매서운 추위에도 거리로 나선 촛불 민심을 잠재우기 어렵다.
둘째,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즉각 탄핵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박 대통령은 국정혼란과 국력낭비를 가중시키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했다. 법원에서 청와대 턱밑까지 행진을 허용한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헤아린 결과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탄핵밖에 없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탄핵절차에 나서고, 탄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결정에 나서야 한다. 국정수행능력을 상실한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만이 도탄에 빠진 우리 경제와 민생을 빠르게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는 비참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6년 11월 29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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