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즉시 책임총리 추천하고, 탄핵소추절차 밟아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의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의 범죄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의 몸통이고 핵심 피의자임을 확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박 대통령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범죄혐의가 드러난 만큼 더 이상 국민을 모욕하지 말고 스스로 퇴진을 결단하라.
검찰은 최 씨 등의 진술과 안 전 수석의 업무일지,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등 박 대통령의 세세한 지시내용이 담긴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것에 대한 국민적 수치심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재임 중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지만 일반인이었다면 피의자를 넘어 구속 사안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그의 지휘 아래 있는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를 믿지 않고, 중립적 특검수사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검찰에 의해 형사사건 피의자로 전락한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처사이며 국가적 치욕이다.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박 대통령은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퇴진을 결단해야 한다. 또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길만이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는 것임을 박 대통령은 유념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된 만큼 책임총리 추천과 함께 탄핵소추절차에 조속히 나서라.
국회는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드러난 만큼 조속히 탄핵소추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탄핵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국회주도의 책임총리 추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국회는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국민보다 앞서 혼란한 국정을 지혜롭게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당리당략과 대권 유불리를 따지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또한 박 대통령처럼 부정당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말 것으로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국민여론을 존중하되 국가적 파국을 초래하지 않도록 질서 있는 퇴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야 한다. 우선 국정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책임총리 추천을 진행하고, 탄핵소추 준비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더욱 비참한 말로를 가져올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바란다. 버티는 것은 결국 탄핵과 구속을 초래할 뿐이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선 우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책임총리 추천을 수용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 퇴진을 결단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