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출범과 함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과 방안이 발표됐다. 2008년 6.11 지방 미분양 주택 대책을 시작으로 2012년 9.10 대책까지 다양한 부동산 대책과 조치들이 나왔다.
정권 초기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 건설산업 육성을 정책 기조로 참여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마련된 각종 규제들이 하나 둘씩 풀렸다.
그러나 다양한 규제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재임기간 5년 동안 시장의 약세는 이어졌다. 반면 수도권 전세시장은 재임 초기를 제외하고는 오름세가 계속됐고 2009년~2011년에는 30%가 넘는 오름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관련 정책의 방향성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집값 흐름에 따라 달랐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셋값 상승 등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면서 출범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간 분양가자율화, 양도세, 취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임기말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세제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로 방향이 돌아서기도 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지난 정부서부터 이어진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임기 초 재건축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폈고 임기 말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차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2008년 리먼사태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규제 완화에 정책 방향이 맞춰졌다. 취득세 감면, 고가주택 기준 조정, 양도세율 완화 등 주로 세제 감면을 통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꾀했다.
MB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시행된 대부분의 규제를 풀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 말기부터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안정화 대책이 쏟아 부었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양도세 중과, LTV•DTI규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개발 부담금 부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재건축 규제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MB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완화 일변도의 정책을 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종부세 부과 기준 하향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5월에는 마지막 남아있는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하기도 했다. 또 9.10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서는 취득세 및 양도세 한시 감면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 등 일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규제나 제도 등이 완화 또는 해제됐다.
MB정부 5년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도 불구 수도권 아파트 값 하락
참여정부 기간 동안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66% 상승했고 수도권은 이보다 높은 8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민의 정부 말기부터 시작된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세는 투기 열풍을 타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참여정부 기간 동안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주상복합,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의 상승세가 컸다.
반면 MB정부 기간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매매가격이 2% 하락했다. 지방과 수도권이 양극화를 보였는데 부산, 대전 등 주요 개발 호재가 있었던 지방은 MB 재임기간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거래부진이 이어지면서 11% 하락했다. 거래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거래량도 2006년 조사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7만3,757건이 거래되어 2010년(17만6,408)에 이어 20만 건 이하로 거래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MB정부 들어 총 27번의 크고 작은 대책과 정책들이 발표됐고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도 풀리거나 완화됐다. 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과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단기 일몰제와 한시적 제도 운영 등 정책실기로 시장에는 내성만 키워 가격 회복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게 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시장 대한 기대감이 높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회복도 선결되어야 할 숙제이다.
<이 기사는 부동산114에 저작권이 있음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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