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이래도 전경련 탈퇴 안하세요?

경실련은 오늘(26일) 주요 6개 재벌그룹인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한화 그룹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전경련 탈퇴 의향’에 대해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인 모금을 했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전경련은 이번 비리 의혹 뿐 아니라, 과거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자금 모금, 2011년 기업별 로비대상 정치인 할당 문건 사건, 2012년 국회의원 자녀 대상 캠프 추진, 2016년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통한 정치개입 의혹 등 거대 재벌의 자본력을 이용한 정경유착을 일삼아 왔다. 

그 외 재벌기업들이 연루된 1995년 재벌총수들의 노태우 전 대통령 대선 비자금 제공, 2002년 불법 대선자금(일명 차떼기 사건)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그럴 때마다 전경련은 사과와 함께, 쇄신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권력형 비리의혹이 또다시 제기된 것을 볼 때, 더 이상 존재해야 할 목적을 상실했다. 

특히, 전경련의 정관 제1조에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설립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전경련은 이러한 설립 목적이 있음에도 최근에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 보다는 권력의 자금 조달처로 전락했다. 

전경련이 권력의 자금 조달처로 전락한 것에 대해 지난 19일 경제・경영학자 등 312명의 전문가는 ‘전경련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자정능력을 상실한 전경련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공정성 확보, 시장경제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해체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312명의 학자와 뜻을 같이하며,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회장단으로 있는 주요 6개 재벌 그룹에 ‘전경련 탈퇴 의향’ 묻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공개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의 내용>

전경련은 설립 이후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보다는 권력의 자금 조달처로 전락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력을 활용하여 노골적인 정치개입은 물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권력형 비리의혹에 까지 연루되어 국민의 공분이 큽니다. 이러한 전경련에 대해 회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회장님은 전경련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어버이연합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 전경련의 최근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최근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는 전경련 해체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귀사는 사회적 여론을 수용하여, 전경련에서 탈퇴할 의향이 있습니까?

넷째, 전경련을 탈퇴하시지 않거나, 해체할 필요가 없다면, 전경련이 어떠한 방향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경련이 권력에 기생하며 정경유착과 부조리한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의 걸림돌이고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6대 재벌그룹의 탈퇴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6대 재벌그룹은 경실련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 해줄 것을 요구하며, 회신기간은 11/1일 (화)까지이다. 

* 이 게시물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