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22일 지방재정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발표한 후 500만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7. 4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지방재정 개편을 강행처리했다.
금번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한마디로 “불통“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대착오적 산물이다. 최소한의 여론 수렴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 설명회를 협의라 우기고, 심지어 국회가 참여하는 개편안 논의제안도 거부했다.
지난 2개월 동안 수원시의회에서는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 광화문 시민문화제를 시민여러분과 함께 동행했고, 의회차원에서 개편반대 성명서 발표 및 결의문 채택,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 단식농성, 삭발식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도모했음에도 결국 정부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
오늘 정부의 입법예고를 바라보며, 지방재정개편으로부터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수원시민의 목소리가 정부에는 도달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지방자치단체 여론을 무시하고 일부 지자체의 일방적 희생과 분열을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지름길이다. 이에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강압적인 지방재정개편 강행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소통하는 정부의 모습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 7. 4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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