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맞춤형 보육 강행으로 보육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누리과정 중단으로 인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파국을 맞고 있다.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에 돌입하거나 단축운영을 시작했고,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경우 전업주부와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그치지 않는다. 보육료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 또 이로 인한 보육교사의 대량실업까지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맞춤형보육은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예산절감책에 불과한 탓에 여당조차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 그 누구도 원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던 정책을 정부는 기어코 강행하려 하는가?
박근혜 정부는 지금 경제무능, 재정정책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경영에 실패한 재벌대기업에는 처벌도 없이 국민혈세 12조원을 투입하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삭감하고 중단시켜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말로만 저출산 고령화 대책 운운하지 말고,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정책, 부모가 경력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당초 대통령 공약대로 완전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길 촉구한다.
2016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장 김태년
국회의원 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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