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단식 농성 중단에 즈음하여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늘 단식을 풀었다. 옳은 결정이고 환영한다.
정당하고 의로운 싸움이지만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이재명 시장 본인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롭지 않다.
그러나 일부에서 단식을 종료한 것이 마치 투쟁을 정리한 것으로 오해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재명 시장의 뜻 역시 그렇다.
지난 6월 11일 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재정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의 목소리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며 앞으로 우리는 재정개악 저지를 넘어 지방재정 확충의 시민운동으로 진화되어 갈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광화문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 지방재정개편의 부당함을 알렸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재정과 관련한 전국투어를 통해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시켰다.
어디 그뿐인가? 채인석 화성시장 역시 한시도 놓을 수 없는 시정업무 가운데에서도 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것은 정찬민 용인시장이나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모두가 맡은 역할은 달랐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이번 지방재정 개편의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근본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우리 6개 지역 비대위는 500만 시민의 마음을 모아 시장들의 노고에 충심어린 박수를 보낸다.
이제 구체적인 재정개편의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국회도 거치지 않은 시행령 따위로 지방자치의 숨통을 조이는 폭거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만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재정교부금배분조례를 무력화 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논의 되어야 한다.
이 길에 우리도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인 지방세 확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적기라 판단한다.
이미 정부가 약속한 4조 7천억원의 재정보전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과제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지엄한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지방자치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제도이며 우리사회의 가치지향의 척도이다.
이 지방자치를 지켜내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6개 비대위는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17일
고양/과천/성남/수원/용인/화성 시민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