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보조연료통 민간지역 추락에 대한 입장
오늘(16일) 수원시 권선구 상공을 비행하던 F5 전투기 보조연료통이 칠보산 인근 민간지역에 추락하여 항공유 약 1천 리터가 반경 200m에 흩뿌려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에 전투기에 탑재한 폭발물이 추락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비행장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 공군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는 실전형 훈련이 최상의 방법이다. 적의 도발에 대비하여 새롭게 지어진 최첨단 공항에서 실전과 똑같은 무기를 장착하고 이착륙 훈련을 해야만 유사시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원비행장 등 도심 군공항에서는 전투력 강화 훈련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투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이착륙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 머리 위로 미사일 등 엄청난 위력의 폭발물을 적재하고 이착륙 훈련을 반복하다보면 대참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수원비행장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일석 4조의 효과가 있다. 도심 군공항을 이전하면 시민입장에서는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공군 입장에서는 새로운 첨단 공항을 얻게 되어 전투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제약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소음피해로 인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 수원시 입장에서도 도심 군공항을 이전한 부지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최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천적으로 이러한 사고를 막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원비행장 이전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2016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김 진 표 (국회 국방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