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국가전액부담' 법률 명시해야

[화성=광교신문] 채인석 화성시장 등 14개 단체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법 촉구문을 여야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들은 촉구문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지자체 떠넘기기는 단순한 보육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떠넘기기를 멈추고 보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입장을 호소문에 담았다.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법률로 명시해야
이날 참여 단체장들은 세입예산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대 국회는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도록 법률로 명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누리과정(3~5세) 보육료가 22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촉구문에는 이와 관련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당초 정부가 발표한 인상안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채시장을 비롯한 14개 단체장은 15년째 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임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