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이 따로 있지 않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남경필 경기지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며, ‘공간의 개편 과정을 통해 정치 경제적 기득권 구조를 깨는 구조의 변화까지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옳은 제안으로 적극 동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진전되고 건설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 지사의 제안은 사실 노무현 정부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기득권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 관습헌법 판결로 좌절을 맛보기도 했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며 반쪽짜리나마 실현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애초의 담대한 구상과는 한참 거리가 먼 ‘미완의 세종시’가 되었습니다.
남지사의 제안이 새로운 게 아님에도 그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주창하고 주도한 의제에 여당의 유력 인사가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는 것, 수도이전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데 익숙한 수도권의 단체장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만으로도 평가할 만합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꼭 필요한 일이기에 나온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과포화(過飽和)로 지방은 공동화(空洞化)로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없이 수도권과 지방을 살릴 수 없습니다.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또한 높일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미완의 세종시를 완성하는 것은 그 시작입니다. 또한 국토발전 전략을 재설계하고 새롭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여와 야가 다를 수 없고 수도권과 지방이 따로 있지 않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2016년 6월 15일
국회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