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시 단체장, '지방재정제도개편안' 행자부와 '협의 결정' 합의
[화성=광교신문] 화성을 비롯 수원․용인․고양․과천․성남(위임) 6개시 시장은 20일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만나 행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20일 화성시에 따르면 채인석 화성시장과 5개시 단체장은 오는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부단체장의 의견개진 기회 부여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지자체, 국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제 구성과 경기도의 의견도 충분히 수혐해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도 요구했다.
화성시는 "이 자리에서 6개시 단체장과 행정자치부는 개편안의 시행을 서두르지 않고 협의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악안'을 폐기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강구 필요
화성시는 지방교육세 신설, 종토세 폐지,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신설 등 그간 중앙정부의 세재개편 이후 오히려 지방세 비율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각 시군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개혁안을 시행돼 법인지방소득세가 공동세로 전환되면 오히려 각 시군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시․군간 갈등만 조장하는 개악안을 폐기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그 예로 화성시는 기반시설 설치율이 64%로 다른 시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일율적인 배분을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시장에 따르면 신도시와 대단위 택지개발을 통해 지난해 경기도가 징수한 도세의 45%를 화성시를 비롯한 불교부단체에서 발생했다.
그는 "이를 유치한 시군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의 기반사업 조성에만 약 8천억 이상이 예산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