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원 등 6개시 시장, “지방재정 개악 추진은 재정파탄의 길”

▲ 이날 기자회견은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이 참여했다.

[경기=광교신문] 성남시 등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 시장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공동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계획은 ‘지방재정 개악’이라고 주장.

이날 기자회견은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이 참여했다.

6개 시 시장들은 “중앙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원, 총 8,000억 원 이상이 줄어들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

▲ 6개 시 시장들은 “중앙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원, 총 8,000억 원 이상이 줄어들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치의 근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 시도 '즉각 철회' 촉구
이들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재정 확충이 돼야 한다.

이들은 “정부는 2009년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를 약속하고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19.24%에서 20% 이상),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 이행을 촉구.

이날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 등도 촉구했다.

이를 포함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등 근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외 ▲중앙정부는 원래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율 상향 등 전국 모든 지자체의 재정확충 약속을 먼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국 모든 자치-분권단체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 6개 시 시장들은 “중앙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원, 총 8,000억 원 이상이 줄어들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기 계신 6개 자치단체는 불교부단체로서 8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재정손실을 안게 된다”고 주장.

그에 따르면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하향평준화해서 재정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개악안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법개정에 따른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은 오히려 개악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말살시킬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정책”이라고 성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부에서 부자도시니까 가난한 곳과 나눠가져야 한다는데 6개 지자체는 부자가 아니라 필수비용을 조금 넘어서는 세입이 있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보조가 없다는 것이지 부자라는 것이 아니다.

이 시장은 "6개 지자체에 필수비용을 겨우 넘는 가용예산을 뺏어 타 자치단체 돕겠다는 것은 자치단체 간을 이간질 시키는 동시에 정부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