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누리과정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 교육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2조원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여전히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20대 총선이 끝났고, 국민들은 오만한 정부 여당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부모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중앙정부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육재정 확대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지방재정 개혁만을 주장하였다. 교육 예산을 늘릴 생각은 안하고 칸막이를 쳐서 누리과정에 쓰도록 강제하는 것만이 정부의 유일한 대책이다.
지금까지 교부금이 증가한 것은 중앙정부 사업을 시도교육청으로 옮기면서 예산을 같이 넘겼기 때문이다. 아직도 한 교실에 3~40여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고, 화장실, 급식실, 냉난방 등 교육 환경 수요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교육 투자가 부족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지금의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선언이며 국가 미래에 대한 가장 효율적 투자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시급히 국고 예비비 확보와 중앙정부의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해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 및 유보통합 등 누리과정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장 김태년